서경대학교

▲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백령공항은 2021년 11월 3수 끝에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7년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 25만4000㎡ 부지에 활주로 1.2㎞와 관제탑, 터미널 등이 조성되어 50인승의 여객기가 운항하는 소형공항으로 개항이 된다. 공항이 개항되면 지역 주민들의 육지로의 이동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서해 5도서 지역이 교통, 공무, 의료, 응급이송 등 모든 면에서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져 살기좋은 곳으로 변하게 된다.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된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애초 통과된 2022년 예타사업은 공항 면적 증가와 항공기 규모도 50석에서 72~80석으로 변경되고 활주로도 1.2㎞에서 더 연장하여 착륙대 폭을 확장하는 등 건설비가 증가하였다. 결국 경제성도 낮아져 타당성 재조사 사업이 되었다.

지난 2022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 편익(B/C)은 0.91이 나왔다. B/C가 1을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건설비가 증액되는 만큼 B/C는 2022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건설비는 당초 2018억원에서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부분이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용역 중에 있으며 올 12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 또한 기재부도 사업비 증액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KDI에 올 9월에 의뢰하여 그 결과도 9개월 정도 소요되면 내년 6월경에 나온다. 그 이후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설계승인 등을 거쳐 개항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서해 5도서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백령공항은 2029년 또는 2030년 말이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3번째 개항 시점이 연기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백령공항은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할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B/C가 1 미만이라도 비계량적 가치(접근성, 국가 전략적, 사회편익)를 고려하면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항 개항 지연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국토부가 50인승에 맞춰 공항을 설계하다가 뒤늦게 80석급으로 바꿔 활주로 연장과 폭 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개항 시기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차제에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부분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24분 북한의 개머리 기지와 무도의 해안포 기지에서 포탄 170여발이 발사되어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북한의 도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해 12월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평도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웠다. 서해5도주민들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과 육지로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한 것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백령공항 건설공사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송을 보완하여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재부 예타 통과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서해 5도 서민들은 기상 악화로 1년 중 3개월가량은 육지에 못 간다. 야간에 큰 병 나면 닥터헬기도 못 떠 사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약속된 중앙부처 지원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백령공항은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할 사업이 아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과 편의 등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건설돼야 한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