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10억

해외 투자자 및 국내 개미 반발, 자금 이탈

세수 효과도 2000억 수준 크지 않아

‘추이 지켜보겠다‘ 한발 물러섰지만…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부분 

최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한국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고, 국내외 투자자와 정치권·시민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해외 투자은행(씨티그룹, CLSA, JP모건 등)까지 공개적으로 ‘한국 투자 비중 축소’, 정책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정부 정책 신뢰도와 자본시장 안정성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낮추고, 증권거래세와 법인세율을 동반 인상한 점이다. 배당소득세 역시 누진적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과세 형평’과 ‘세수 확대’를 취지로 제시했지만, 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이 조치가 한국 증시 활성화는커녕 투자자 불신을 부추긴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씨티그룹은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고, 한국을 이유로 명시했다. “코리아 업(Korea Up)”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전혀 다른 길이라는 비판이었다. CLSA는 ‘채찍은 많은데 당근은 없다’,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없는 증세 폭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JP모건 역시 “증시 추가 상승엔 긍정적 정책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사 모두 “세제개편 신호 자체만으로도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 지적한다.

시장 충격도 즉각 나타났다. 세제안 발표 직후 코스피는 하루 4% 가까이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1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국민청원에는 수일 만에 13만 명이상이 동참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 특히 2030세대의 70% 이상이 증시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국회 전자청원 페이지(8/8일 기준)

투자자들의 우려는 “연말 대주주 기준 회피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 시장 변동성 확대, ‘10억 이상 주주’에 투자할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 등이다. 실제로 이번 개편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6,200명에서 2만 4천여 명 이상으로 급증하리란 예상이다. 이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도 세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정치권 내 혼란도 크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을 내세우지만, 여당 내에서도 ‘시장 신뢰 저하’ ‘공약 역행’ ‘증시 악영향’ 등의 비판이 나온다. 당장 기준을 다시 조정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조정론이 고개를 들면서, 정부와 여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보고서 결론 내기로 했다.

이번 논란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주주 기준 급격한 하향에 따른 연말 매도와 주가 변동성 급등 ▲소액 투자가 포함돼 투자 심리 급격 위축 ▲ 증권세율, 배당소득세 동반 인상 ▲시장 불안과 신뢰 붕괴, 정책 일관성 문제 ▲ 글로벌 기준(모든 투자자에 과세)과 달리 일부에만 과세하는 ‘예외적’ 체계

해외 투자은행들도 한국 대주주 기준이 투자 왜곡·비효율을 키우며, 글로벌 조세체계와 동떨어진 선택적 과세는 행정 효율성, 형평성 논란을 심각하게 유발한다고 경고한다. “자본시장만 유독 중과세”라는 역차별도 계속 제기된다.

이에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정책 조율과 시장과 충분한 소통, 세제안 보완 ▲연착륙 위한 단계적 시행 ▲시장안정 위한 연말 매도폭탄 방지 및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장기 투자 유도 및 글로벌 기준 정합성 추구 등을 대응책으로 주문한다.

정부는 미래성장, 증시 신뢰, 장기 투자환경 구축이 세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증세’는 시장 기반을 근본적으로 해친다. 일관성 있는 대화와 세밀한 정책 조율만이 시장을 살리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며, 자본시장을 진정한 선진시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번 세제 파동은 “더 많은 세금보다 더 많은 신뢰가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평범한 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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