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작성자학생처
등록일2021-06-23
조회수18967

7월부터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

(단계)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지역별 대응강화)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시행시기)7.1일부터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하여 7.1일 시행

·(적용방안)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종사자 주기검사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자율 결정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현행조치

이행기간

개편(안)전면시행

수도권

2단계

·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20명 이상
보조지표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행사 수칙 예외 적용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 식당‧카페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 감성주점집합금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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