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도시계획~법무·회계 ‘원스톱 자문’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한국도시정비학회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현안을 자문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전문자문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관리처분, 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다.

구는 지난 14일 노원구청에서 한국도시정비학회(학회장 이승주)와 자문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계획·건축·법무를 비롯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하며, 학회장인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총괄 자문관을 맡았다.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단계마다 다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 복잡한 법령과 이해관계가 얽혀 하나의 쟁점이 사업 전체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구는 이런 현안을 한 번에 진단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자문체계’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은 사업 주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구가 현안이 발생했거나 공정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할 수도 있다. 구는 사전 진단을 거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풀기 어려운 법령·제도상 문제는 구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연계해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서울시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는 민선 9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혁신’과 ‘사업장별 맞춤형 현장지원’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14일 전문자문단을 출범한 데 이어 15일에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속도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자문단을 통해 사업장별 어려움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608032936411(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