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5~2030)안에 인천항을 남북협력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수정계획안은 지방해양수산청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정부가 항만별 정책 방향과 개발 전략 등을 담아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정계획을 세운다.

 

해수부는 인천항을 남북경협 중점항만이자 북중국과 교역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고 과거 여러차례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와는 다르게 육성정책도 재정지원도 속 시원하게 추진되는 게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그 이유는 박찬대 인천시장 시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 최상위 항만 법정계획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제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항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이 확실하게 정리될 것이다.

 

인천항은 개성공단에서 2004년 12월 처음으로 제품이 생산된 이후 2016년 2월10일 중단되기 전까지 남북경협의 중점항만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평화와 경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번에 인천항이 남북협력 거점항만으로 지정되어 육성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2600만의 배후시장과 연계한 물류, 제조, 유통산업의 성장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천항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중국의 주요 항만들과 19개 컨테이너 항로와 10개의 카페리 항로가 연결된 세계 유일의 특화된 항만도시로 해운산업과 물류가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천항을 남북협력 거점항으로 육성하게 되면 중국-인천-북한을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물류축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중국의 원부자재를 인천항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인천항을 통해 역수출하는 물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수도권 배후시장과 중국산둥성 경제권 그리고 북한 서해안 경제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직된 남북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인천이 평화전초기지가 되어 북한과 평화의 물고를 트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한다. 현재 1단계까지 완공된 서해평화고속도로가 조속히 완공되어 강화까지 연결하여 신의주를 거쳐 중국단동과 연계한 관광밸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강화를 중심으로 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이나 박찬대 시장이 강조하는 인천평화 이니셔티브 구상도 결국 지지부진한 교통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인천은 2005년 8월 육상뿐만 아니라 인천항-석모수로-예성강하구까지 연결하는 피더망을 활용한 해상운송계획과 선착장 건설 그리고 개성공단과 직접 육로를 연결하는 교량건설계획 등을 세운 바 있다. 인천은 개성공단을 연계한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순안공항과 연결한 평양관광, 삼지연공항과 연계한 백두산관광, 원산공항과 연계한 금강산관광 등 육해공을 융복합적으로 연결하여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해서 쓴다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때 인천시민과 해양항만업, 단체가 그토록 바라는 인천이 남북협력 거점항만으로 육성되고 강화군 전체가 학수고대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함께 풀리는 그런 희망의 9기 민선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578(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