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칼럼:[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2〉교육감 선거제 개선, 민주당 주도의 입법권 행사의 적기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정보 부족, 더 나아가 선출 방식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누구인지, 후보간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이다. 그 명분은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구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 역시 정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정당 공천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정당 공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한의 검증과 공개 절차가 마련되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배경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공천이 없는 구조에서는 이름 인지도나 선거운동 조직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안은 정당 공천제만이 아니다. 그동안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전환, 시·도지사 임명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왔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 여건과 제도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행정 책임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 직후 관련 논의가 잠시 활발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제는 제도 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교육 현안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정책의 실효성 문제다. 오랜 기간 교육계의 목표로 제시되어 온 공교육 정상화, 인성교육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의 과제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교권 침해 역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막대한 교육재정의 효율성 문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생 1인당 2억원 규모의 공교육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시설 투자 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투입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교육행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혁신 과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 속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처럼 교육감이 다뤄야 할 과제는 막중하다.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직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 수십조원 규모의 교육예산 운영을 책임진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교육정책의 성과보다 인사권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교육감은 교장·교감, 장학사·장학관은 물론 교육청 과장·국장, 교육지원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감을 ‘교육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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