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얼마 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암호화폐, NFT, 스테이블코인 등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처음으로 법의 틀 안에 담으려는 시도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법률의 제목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이제 이 개념이 우리 사회와 금융 전반에서 외면할 수 없는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디지털자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디지털 수집품의 성격을 지닌 NFT(대체불가능토큰), 그리고 이번 칼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스테이블코인까지 모두 디지털자산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가상 공간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며, 실제로 금전적 가치를 지니거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출발점

그동안 디지털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투자자 보호 기준은 미비했고, 발행·유통·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그 결과,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고, 불법 자금세탁이나 해킹 같은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시도이며, 디지털 시대의 자산을 공식적인 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에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그중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1:1로 연동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실생활에서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두고,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블록체인 기업들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 속에서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지, 이를 도입할 경우 어떤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는지, 그리고 각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두가 된 이유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정책적·산업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통화 질서의 재편이다. 미국은 USDT(테더), USDC(서클) 등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며,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전 세계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빠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 통화가 아닌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서 원화의 존재감이 점차 약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통화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대체재? 보완재?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원화’가 안고 있는 한계도 중요한 요인이다. CBDC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금융기관과의 역할 중첩, 사용 범위 설정 등 제도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보다 유연하며, 시장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CBDC가 국가 차원의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의 실용 중심 디지털 결제 수단에 가깝다. 특히 사용자 편의성,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해외 송금이나 콘텐츠 결제 등 일상 속 활용 가능성 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은 CBDC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디지털 원화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어떤 변화 있을까

또한 국내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또 다른 배경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비트코인 → 은행계좌 원화 → 이더리움’처럼 중간에 은행 시스템을 경유해야만 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비트코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 이더리움’처럼,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안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래 시간은 단축되고, 수수료는 줄어들며, 전체적인 효율성도 높아진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원화 활용도 높일 수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경을 넘는 디지털 경제 활동에서 원화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게임을 즐기는 동남아시아 이용자가 복잡한 환전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게임 아이템을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는 한국 웹툰을 보는 해외 독자도 자국 통화 대신 ‘디지털 원화’로 유료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원화의 사용 영역을 디지털 세계로 넓혀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통화 주권을 지키고, CBDC의 한계를 보완하며, 한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기회 요인과 우려 요인은?

정리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결제 및 송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해외 송금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는 대부분 은행을 거쳐야 하며,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도 크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중간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소액 해외 결제, 온라인 콘텐츠 구매, 디지털 상거래 분야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형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게 되면, 한국 사용자 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도 원화 기반으로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디지털 시대에 원화의 사용처를 넓혀갈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우려와 과제도 함께 존재한다. 첫째,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처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현금, 국채 등의 준비자산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 불확실하면 이용자 신뢰가 무너지고, 극단적인 경우 ‘디지털 뱅크런’처럼 대규모 환급 사태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위험도 존재한다. 둘째, 통화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지나치게 커지면,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이나 금리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의 공식 화폐 외에 유사한 디지털 자산이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그림자 통화(공식 화폐 외에 유사한 민간 자산이 실제 통화처럼 기능하는 현상)’ 현상이 발생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규제 체계 미비 문제다. 디지털 자산은 속도와 편의성이라는 강점을 가지지만, 제도적 장치 없이 확산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발행 조건,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사전에 면밀히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정비, 철저한 감시 체계, 신뢰 기반의 시장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한국은행·기업의 대응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과 위험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규칙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시도다.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발행 조건), 발행 시 얼마 만큼의 실제 자산을 준비해두어야 하는지(준비자산 요건), 어떤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공시 의무),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보다 신중한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전한지, 둘째, 기존 은행 송금이나 카드 결제 시스템과 잘 연결될 수 있는지, 셋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지 등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이 준비 중인 디지털 원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즉,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를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지금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실험이나 결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기존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보관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블록체인 연계 금융 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상용화에는 신중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진다’는 위기감 속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정리하면, 정부는 ‘안전한 제도 만들기‘, 한국은행은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 선점’을 목표로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세 주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조율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출처>

FP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