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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수 서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지난해 4월 정부와 통신업계의 협력을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이후, 국내 5G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865만명을 돌파, 연내 1천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바야흐로 본격적인 5G 시대가 열린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영국 리서치 기관인 ’OMDIA‘가 커버리지 등 다섯 가지 척도에서 한국의 5G 수준을 기준(100)으로 잡고, 나머지 국가들의 상대적 순위를 비교했다는 것을 보면, 한국의 5G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 발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5G 상용화 사례를 발판 삼아, 미국의 이동통신 1등 기업(매출 기준) 버라이즌과 8조원에 달하는 5G 장비 수출계약도 성사시켰다는 소식은, 5G 글로벌 시장을 한국이 견인하고 있는 것 같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5G Korea'가 해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용자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10만개 이상 5G 기지국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눈 높은 국내 이용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5G 품질 개선과 삼성전자와 같은 제2의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제조사-서비스 개발업체-통신사 등 5G 생태계 전체가 합심해서 건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최근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슈가 부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TE 재할당 대가란 정부가 이통사에게 할당한 LTE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때 받게 되는 대가를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할당대가에 대한 정부와 이통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보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5G 구축으로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가 부담만 지워준다는 볼멘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정부는 디지털 뉴딜ICT 분야에 투입되어야할 예산이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큰 부담일 것이다.

 

다만, 몇 년 안에 추가적인 5G 주파수 경매가 예고되어 세수확보 기회가 있는 만큼, 당장의 세수를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금은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서, ‘5G 코리아’, ‘A.I 코리아를 완성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당장의 세수확보 보다는 우선적으로 5G를 통한 디지털 뉴딜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프라(이통사), 단말/기지국(제조사), 서비스(플랫폼 기업) 5G 생태계 활성화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만큼, 획기적인 지원 정책으로 플레이어들을 지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적극적인 투자로 5G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조사, 플랫폼 기업들은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0월에는 21대 국회의 첫 번째 ICT 분야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국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감시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현재의 갈등은 봉합하고 ‘5G 코리아를 완성하기 위한 보다 건설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문출처>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010070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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