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임성은 교수.jpg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과·도시행정학 교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종이서류 발급'이다. 공천도 그다음에 이뤄지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종이서류 제출 이후에 이뤄진다.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서류 종류는 20종이 넘는다. 모두 인터넷 발급도 안 되며, 관할 관청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관청을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발급되지 않는다. 발품을 팔아 서류를 제출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며, 위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전자정부 1'라는 자랑이 무색해지고, '왜 이 짓을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다.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크게 학력, 소득과 납세, 도덕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력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최종학력()은 확인되지만 최종학교 이전 학교는 증빙되지 않는다. 납세는 최근 5년 동안의 세금 납부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소득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뉘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세분된다.

 

부동산 소재지가 2개 이상 시·도이면 관할 관청이 추가되는 원리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는 따로 요청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는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공직후보자용은 발급자가 적다 보니 담당자가 이런 증명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승강이를 벌이거나 발급받지 못하고 오기도 한다. 연금 가입내역서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요구한다. 직장이나 소득 확인, 무직인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용도로 판단되지만 소관 기관이 달라서 발품이나 클릭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재산 검증은 더 복잡하다.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공시가격을 각각 확인해서 계산하고, 전세나 월세보증금의 경우는 별도로 계산한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기재해야 한다. 예금, 증권, 채권 등은 계좌 전체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거래하는 금융기관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하는 셈이다.

 

도덕성 검증은 병역증명, 범죄경력,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으로 이뤄진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담당하지만 발급이 즉각 되지 않는다. 전산화된 내용임에도 발급이 즉각 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복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대장이 발급하도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 범죄경력은 경찰청 소관이다. 이 역시 발급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 증명서에는 전과조회 결과 수준만 반영되지만 전산 조회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즉각 발급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후보(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초본은 주소 이전 등 내역으로 위장전입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이들 증명서는 인터넷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법원에서 관할하다 보니 사이트가 다르고 보안 프로그램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대안은 있다. 전자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신청서 작성 시 후보자 동의를 얻어 관청이나 공공기관이 대신 확인하는 방식이다. 종이서류 발급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동시에 최신 정보, 문서위조 방지, 행정처리 간소화까지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행 법령상 정당은 사용 요건에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선관위가 확인해 준다면 가능하다. 지역구 공천 신청자는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먼저 하는 만큼 시점상으로도 가능하다. 정당별로 선관위와 차이 나는 서류는 '기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탄력 운영을 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면 후보 등록도 활성화될 수 있다.

 

후보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해 후보 신청 내용 전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전자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는 물론 농협 등 선관위가 대행하는 다른 선거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보 검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 동의서만 받으면 위조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작은 공직자 제출 서류의 전자정부 구현이다. 디지털 정당, 전자 민주주의, 4차 산업혁명은 말보다 실천이다. 국민이 선출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과·도시행정학 교수

 

<원문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03260002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인서울’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은 바늘구멍? “오히려 전략적 선택지” updatefile

동아일보DB 이른바 ‘인서울’로 불리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적은 편이다. 이들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보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

[모델의 아틀리에 3편] 김태연⑤ “패션유토피아-나의 별을 찾아서” updatefile

슈퍼모델 김태연은 별을 찾는 방랑자다. 별들이 잠긴 저 은하수, 어딘가 있을 패션유토피아로 이끌 나의 별을 꿈꾼다. ■ 모델이 옷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조건 ▲ 패션모델 김태연은 모델의 화려한 스킬에 앞서 기본기를...

전규열 서경대 교수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 빠져 맹점…하우스푸어 고액자산가는?” file

*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한은 양적완화 시행 [배재수 앵커] 전문가분과 함께 이슈를 분석해보는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우리...

[미래 국방, 대한민국이 선도한다] 군사학사와 일반학사 2개 학위 수여…다양성 갖춘 전문장교 양성 file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서경대 군사학과는 군 장교 및 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민간사관학교다. 학생 전원이 적성에 따라 육·해·공군이나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다. 미래 전쟁의 양상은 첨단 무기체계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과학기술 전...

[모델의 아틀리에: 김태연 외전] 슈퍼모델의 자긍심…“내 이름(My Name)” file

“‘나는 김태연이다’ 이 문장을 자서전의 첫 페이지로 장식하고 싶어요.” 국내최고의 엘리트패션모델 등용문은 자타공인 SBS엘리트슈퍼모델선발대회이다. 가끔 명칭이 바뀌지만 ‘슈퍼’ ‘모델’이란 이 두 키워드는 변경 불가다...

서경대학교 학술정보관 ‘완전정복!’ file

수준 높은 과제물 작성에서부터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까지…학술정보관 시설, 소프트웨어 100% 활용하기! 미래형 유비궈터스 건물로 우리 대학의 랜드마크인 유담관의 7~9층에는 학술정보관이 자리잡고 있다. 학술정보관은 실물 도서...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기고] 국회의원 서류, 종이 제출이 웬말인가? file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과·도시행정학 교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종이서류 발급'이다. 공천도 그다음에 이뤄지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종이서류 제출 이후에 이뤄진다. 예비후보...

구글 활용해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한 서경대, 학생들 ′호평′ file

-교내 웹 메일 통해서만 접속 수강해 혼란 줄여 -학생들, "접속 안정적으로 가능해 좋았다“ △서경대가 구글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학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서경대가 구글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서경인 인터뷰: 일본 히로시마시립대학교 교환학생 과정 이수하고 돌아온 서경대 경영학부 17학번 황정연 학우 file

서경대학교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대만 등 17개국 42개 해외 대학과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환학생은 해외 교류 대학 취득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국 대학의 전공 또는 복수...

신학기 개강 후 할 수 있는 활동, 어떤 게 있나? <2> 동아리 활동 편 file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19로 많은 학교와 기업들이 개학 연기,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교도 대면 강의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코로나 19의 ...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