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병두 교수.jpg 

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분수효과(trickle up effect)’에 두고 있다. 이는 계층 간의 부()의 불평등의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분수효과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여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다는 경제논리에 입각(立脚)한다.

 

분수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기초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유층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율을 인화해줌으로써 그들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갈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경제논리로 대기업 성장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폈다.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바탕을 둔다. ,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부유층의 소득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수효과의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은 부를 축척하는데 이용됐을 뿐 그 효과가 저소득층(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부유층은 증대된 자본을 앞세워 부동산에 투자하여 주택 값을 폭등시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갖기의 희망을 속절없이 짓밟아 미래와 희망이 없는 좌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

 

20여 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와중에서도 대기업과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국가는 망해도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일부 일탈한 공직자들과 탐욕스런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여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반면에 정부 당국의 말만 믿고 마지막까지 노동현장을 지켰던 중소기업주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되어 노숙자가 되거나 실직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IMF 직전까지 잘나가던 중소기업체가 부도(不渡)로 인하여 사지(死地)로 내몰림으로써 계층 간 부의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이 되레 IMF 때보다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 정부의 낙수효과를 내세워 계층 간의 불평등 격차를 심화시킨 경제정책을 현 정부도 고수하기를 원하는가.

 

2015IMF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퍼센트 계층의 소득비중이 증가할수록 GDP(국민총생산)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낙수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퍼센트 가구가 하위 90퍼센트 가구(상위 10퍼센트 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전통적인 선진국과 신흥개발 국가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들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 출처 >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70

List of Articles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즈미 지하루 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칼럼: 요절한 남편 평생 사랑, 이중섭의 아내[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 file 홍보실 2022-10-07 38545

모사드 정보실패 교훈삼아 대북 휴민트 강화 서둘러야 file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주요 군 시설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

[서경패션콜③] 패션스토리정훈종, 꽃으로 피어난 오트쿠틔르 file

패션스토리정훈종은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테이크호텔 아이벡스홀에서 열린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아시아오픈컬렉션 축하무대인 ‘서경스콘패션쇼 별경’에서 화려하고 로맨틱한 플라워모티브를 활용한 모던ㆍ엘레강스룩을 선보였다. 정...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제21회 정기공연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Spring Awakening)’ 개최 file

11월 15일(수)부터 11월 19일(일)까지 닷새간 교내 문예관 문예홀서 <SPRING AWAKENING 공식 포스터>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학생들의 정기공연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Spring Awakening)’이 11월 15일...

[서경대 MFS] 美 증시에 초심자의 행운 따윈 없었다 [MZ 투자레터] file

더스쿠프 대학생 기사취조단 서경대 ‘금융투자연구회’의 MZ세대 실제 투자 보고서 건전한 투자 위한 지침서 김민재 학생이 보내는 투자레터 美 증시에 뛰어든 세가지 이유 성공과 실패 맛본 2년의 기록 김민재 서경대 금융...

[서경패션콜②] 마르코폴라, 기본에서 찾는 자유로움 file

패션브랜드 마르코폴라 만의 느낌있는 스트릿 감성 캐주얼이 아시아의 밤을 수놓았다. 지난 11월 5일,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오픈컬렉션의 일환으로 서경대학교 스콘패션쇼 별경이 광명 테이크호텔 아이벡스홀에서 펼쳐졌다. 이날...

[통신칼럼]ICT 신기술과 인증제도의 혁신 file

<정연춘 서경대 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전자파학회 협동부회장> 이달 13일부터 일주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다양한 행사가 서울과 광주에서 개최된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정보통신기...

[서경대 MFS] 핀테크 뱅킹 기업 – WeBank file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

[서경대 카드뉴스] CREOS캠프, SKON캠프, DREAM캠프 안내 file

<홍보실=최대한 학생기자>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제29회 졸업작품전시회’ 성황리에 개최 file

11월 1일(수)부터 5일(일)까지 닷새간 대학로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skon gallery서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학부장 김지인 교수)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제29회 졸업작품전시회가 11월 1일(수)부터 5일(일)까지 닷새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청춘의 열기' 구미를 달구다…제5회 청춘대학가요제 성료 file

12개 팀 참가…서경대 '홀리베어' 창작곡 '어른 애' 대상 경북 메시지 담은 특별상은 대구가톨릭대 '코발트블루’ 10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2023 청춘대학가요제' 본선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수상을 마...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